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내용이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최소 6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370만개이며 총 정부지원 금액은 23조 6천억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연매출 2-4억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손실보전금 금액 7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매출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 123만곳
•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체 61만곳
• 매출이 40% 미만으로 줄어든 업체 186만곳

매출 감소율	연매출
	4억 이상	2-4억	2억 미만
60%이상	800	700	600
60%-40%	700
40%미만	600	600

 

최소 6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정부에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통과 직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후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공고를 내고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 후 신청한 손실보전금 대상자에게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5월 말 국회 통과시 6월 중으로 예상합니다. 

•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실시
• 6월 말 기지급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개시
• 8월 신규 신청자에게 손실보전금 지급 계획

[Q&A]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언제·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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