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 직불금
2022 농업직불금 신청 기간입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잘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농업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내문자를 받고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기간은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논 농사직불금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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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경기도 | 인천 |
| 부산 | 대구 | 대전 |
| 울산 | 광주 | 강원 |
| 경북 | 경남 | 제주 |
| 충북 | 충남 | 세종 |
| 전북 | 전남 | 코로나 확진자 조회 |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 대상 금액이 확정(10월)되면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실제 경작하는 농지 대상으로 신청하며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해주길 바랍니다.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지켜야할 17가지 준수사항중 14가지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3가지 제도가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직불금 액수 윤석열 정부 이후로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및 매립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것
-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후 2년간 보관할것
위의 3가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기본직불금 5% 감액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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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직불금 콜센터 관련문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수 있도록 전화 상담센터 1588-6830을 오픈했습니다. 농사직불금 관련된 문의는 아래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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